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의 '원흉' 중 하나로 취급한 임대사업자를 달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세금 폭탄'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에 따른 것이어서 자동말소된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사람이나 집을 판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선대위 내부에서 "정부의 방향에 따랐던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유됐다. 이 보고서를 읽은 이 후보는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출구전략을 공약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악(惡)이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후보가 개선해야 수도권 지역 민심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稅)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의 의무를 줬다. 정부와 여당은 이후 빌라·다가구 등 아파트 외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지만,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에 완전 폐지는 흐지부지됐다.
이 후보가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가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진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등록 말소 전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경우 말소된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한 사람이나 자진 말소 뒤 집을 판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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